9월부터 빚 90% 감면… 누가,얼마나 받나?
2025년 9월부터 소상공인·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최대 90%까지 줄여주는 새 출발기금 확대가 시행됩니다. 이번 글에서 대상, 감면율,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!
✅2025년 9월 빚탕감제도, 핵심 요약
2025년 9월부터 정부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새 출발기금을 확대 시행합니다. 8월에는 즉시 개선사항(업종제한 완화 등)이 적용됐고, 9월에는 협약 개정·추경 반영 과제가 본격 적용됩니다.
이번 확대를 위해 정부는 2차 추경 7,000억 원을 새 출발기금에 추가 투입했으며, 지원 대상 기간을 2024년 11월까지 영업한 소상공인으로 연장했습니다.
✅누가 대상인가? (새 출발기금·취약채무자)
새 출발기금 지원대상
- 총 채무 1억 원 이하
-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 가구 월 약 139만 원)
- 2020년 4월~2025년 6월 영업 경력
- 주 업종이 지원제한 업종이 아닌 경우
장기연체 취약계층 조건
- 7년 이상 장기 연체
- 채무액 5천만 원 이하
- 상환능력 현저히 낮음
총채무 1억 이하·중위소득 60%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빚 90% 감면과 최대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.
✅얼마까지 줄어드나? (감면·조정 수치)
| 채무 유형 | 감면율 | 예시 |
|---|---|---|
| 무담보채무 | 최대 90% | 5천만 원 → 500만 원 |
| 담보채무 | 최대 60% | 1억 원 → 4천만 원 |
| 장기연체 | 최대 80% | 3천만 원 → 600만 원 |
빚 1억 원 중 9천만 원이 감면되고, 남은 1천만 원은 20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.
✅신청 방법·절차·필요서류
9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새 출발기금과 관련 채무조정 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 경로와 절차를 잘 이해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, 감면율을 최대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🔹온라인 신청 절차
(온라인 신청은 평균 10~15분 내에 완료되며, 승인 시 즉시 연체 기록이 해제됩니다.)
🔹오프라인 신청 절차
📌유의사항 & FAQ
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. 이 내용을 숙지하면 불필요한 반려를 방지하고, 더 좋은 조건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1. 빚탕감제도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신청 자격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연소득이 중위소득 125% 이하이고, 부동산·자동차 등 재산 평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 또한, 금융채무 연체가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, 법원 개인회생·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2. 탕감 비율은 최대 몇 % 까지 가능한가요?
탕감 비율은 최대 90%까지 가능합니다. 다만, 소득 수준과 채무 규모,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실제 적용 비율이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, 장기연체자이면서 상환 능력이 매우 낮은 경우 80~90% 수준까지 탕감이 가능하며, 단기연체자의 경우 50%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.
Q3. 신청 후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는 평균 1~2개월이 소요됩니다. 서류 심사, 소득·재산 확인 절차가 완료된 이후 탕감 비율이 결정되며, 승인 통보 후 채무 조정이 실행됩니다. 다만, 접수량이 많은 시기에는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출처
-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(2025.08.07, 2025.08.08)
- 새 출발기금. kr 공식 홈페이지
-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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